SALT 세액공제 법안 합의 임박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는 최근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State and Local Tax Deduction) 한도와 관련된 협상이 24~48시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안은 SALT 공제 한도를 둘러싼 미국 하원과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통과를 가로막는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특히 고세율 주 대표들):
하원에서는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를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일명 “SALT 의원들”)이 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세제 개혁법(TCJA)으로 공제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된 이후,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특히 고소득층 및 중산층)이 세금 부담 증가로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상원 공화당 의원들:
상원 공화당은 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 달러로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이는 고세율 주에 비해 저세율 주(예: 오클라호마, 텍사스)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이 SALT 공제 확대가 고소득층에만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베센트는 하원과 상원 간 중재 역할을 맡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협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5년 6월 24일 기자들에게 “24~48시간 내에 SALT 공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베센트는 특히 고세율 주 의원들(소위 “SALT 의원들”)과 직접 회의하며, 4만 달러 한도와 5년 한시적 적용 제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하원의원(예: 라로타)의 강한 반발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악관 및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SALT 공제 협상을 포함한 세금 및 지출 법안을 7월 4일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마감일이 유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에 여지를 주었습니다. 백악관은 SALT 공제 확대가 법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고세율 주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