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미국 '크립토 위크' 주요 암호화폐 법안 소개 및 시장 전망

2025년 7월 14일, 미국 하원은 "크립토 위크(Crypto Week)"로 지정된 기간 동안 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논의하고 표결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 맞물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명확화와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래는 논의될 주요 법안들과 그 내용, 그리고 전망에 대한 분석이다.

주요 법안 소개

1) GENIUS 법안 (Guidelines and Establishment for National Innovation in United States Stablecoins Act)

• 내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1:1 비율로 미국 달러 또는 단기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며,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이자 지급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한다. 또한 투명한 감사와 보고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도모한다.
• 현황: 상원에서 이미 68 대 30으로 통과되었으며, 하원에서 7월 14일 주간에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다.

2) CLARITY 법안 (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및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 내용: 디지털 자산이 증권(SEC 관할)인지 상품(CFTC 관할)인지 명확히 구분해 규제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 자산의 적정 담보 요건과 거래소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
• 현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와 농업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되었으며, 상원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초당적 지지가 강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

3) CBDC 반대법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Restriction Act)

• 내용: 미국 정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민간 주도적 발전을 우선시하고, 정부 주도의 디지털 통화가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다.
• 현황: 하원에서 논의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과 부합해 지지세가 강하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Fed)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4) FIT21 법안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 내용: 디지털 자산 시장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의 보관 및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통합을 촉진한다. 특히 CFTC의 권한을 강화하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 프렌치 힐(French Hill) 하원의원이 주도하며, 2025년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었다.
• 현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승인되었으며, 하원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 동반 법안의 부재로 약간의 지연 가능성이 있지만, 친암호화폐 의회의 강한 지지로 통과 전망이 밝다.

5) 비트코인 비축 법안 (Strategic Bitcoin Reserve)

• 내용: 미국 재무부가 5년간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매입하도록 제안하는 법안으로, 신시아 루미스(S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발의했다. 이는 비트코인을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시도다.
• 현황: 초당적 지지 부족과 상원 동반 법안 부재로 통과 가능성이 낮다(10% 미만으로 평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제한과 같은 법적 장애물도 존재한다.

긍정적 전망

• 규제 명확화로 시장 신뢰도 상승: GENIUS 법안과 CLARITY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서클(Circle)의 IPO 성공과 주가 600% 급등은 규제 명확화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 친암호화폐 행정부와 의회의 동맹: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암호화폐 지지와 프렌치 힐, 신시아 루미스 등 친암호화폐 의원들의 주도로 2025년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암호화폐 친화적 리더십은 법안 통과를 가속화할 것이다.
• 스테이블코인의 주류화: GENIUS 법안의 통과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시스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2024년 스테이블코인 결제 규모는 이미 28조 달러에 달하며,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섰다. 이는 블록체인 결제의 글로벌 잠재력을 보여준다.

도전 과제

• 초당적 지지 부족: 비트코인 비축 법안과 같은 일부 법안은 민주당과 일부 보수적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CBDC 반대법은 연준의 입장과 충돌하며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 경쟁적 우선순위: 암호화폐 법안은 세금, 국경 문제 등 다른 주요 입법과 경쟁해야 하며, 의회 일정에 따라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다.
• 경제적 불확실성: 2025년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 JP모건은 2025년 GDP 성장률을 1.3%로 하향 조정했으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

•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규제 명확화는 비트코인 가격을 안정시키고 기관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는 2025년 중반까지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과열 조짐이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 스테이블코인 기업: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기업은 규제 환경 강화로 신뢰도를 높이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 DeFi와 블록체인 혁신: FIT21과 CLARITY 법안은 DeFi와 블록체인 기술의 전통 금융 시스템 통합을 가속화하며,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결론

2025년 7월 "크립토 위크"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환경을 재편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GENIUS, CLARITY, FIT21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으며,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 비축 법안과 CBDC 반대법은 초당적 합의 부족으로 통과가 불확실하다. 경제적 불확실성과 입법 우선순위 경쟁은 주요 도전 과제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친암호화폐 의회의 강한 지지로 2025년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성숙과 주류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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