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각국 로컬 통화를 붕괴시킬 수 있는가?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선 금융 혁신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 달러에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예: USDT, USDC)은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자 거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며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확장이 각국의 로컬 통화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로컬 통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무엇인가?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입니다. 대부분 법정화폐(주로 미 달러)나 상품(금), 또는 다른 암호화폐에 가치를 연동(페그)하여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주로 발행사가 보유한 달러 예금이나 국채 등으로 뒷받침됩니다.

로컬 통화 붕괴 우려의 핵심 메커니즘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로컬 통화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적 요인들이 작용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전 수요 증가 및 자본 유출:

• 신뢰도 하락: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인플레이션이 심한 국가에서는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자국 통화를 미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교환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편리성: 기존에는 달러를 직접 확보하기 어려웠던 개인이나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손쉽게 달러 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환전 수수료가 높거나 외환 통제가 엄격한 국가에서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합니다.
• 자본 유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은 결과적으로 자국 통화에 대한 매도 압력을 증가시키고, 외화 유출(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지불되는 달러)을 야기합니다. 이는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고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화폐 주권 약화 및 통화 정책 무력화:

• 중앙은행의 통제력 상실: 자국 통화 대신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의 발행량, 금리 조절 등 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경제를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화폐 주권의 심각한 약화를 의미합니다.
•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늘어나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동성을 조절하려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어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 그림자 금융 시스템 형성: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기존 금융 시스템 외부에서 이루어질 경우, 금융 당국의 감독에서 벗어난 '그림자 금융'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의 불법 활동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투명성을 저해합니다.
• 은행 예금 이탈: 은행 예금 이자가 낮거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 은행 예금의 대규모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역외 달러화 현상 가속화:

• "디지털 달러화" 현상: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할수록, 국민들은 자국 통화 대신 디지털 달러를 보유하고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가 미국 달러에 더욱 종속되는 '역외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충격 흡수 능력 약화: 자국 통화의 중요성이 약화되면, 외부 충격(예: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제의 완충 능력이 떨어지고, 국가 경제가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실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위에서 언급한 메커니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로컬 통화의 붕괴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제 위기 심화 국가: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 외환 부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구원 투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안도감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자국 통화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 급격한 자본 유출: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스테이블코인으로의 대규모 자본 이동이 발생하고, 이는 통화 가치의 폭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를 막기 위한 정책 수단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면, 통화 가치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국가 부채 문제 악화: 자국 통화의 가치가 급락하면, 달러로 표시된 국가 부채의 실질적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국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높이고,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매입이 왜 국가 부채를 악화시키는가?

로컬 통화로 스테이블코인을 사면 달러를 얻는 것과 같고, 이는 국가 부채 상환에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매입은 '실제 달러 유출'을 의미합니다:

• 로컬 통화 소각이 아님: 국가나 개인이 자국 통화(예: 원화)를 주고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예: USDT)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원화가 사라지고 USDT가 생기는 마법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원화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게 주고, 발행사는 그 원화를 받아 다시 시장에서 실제 미 달러를 구매하여 자신들의 준비금으로 쌓습니다.
• 외환보유고 감소: 즉, 자국 통화를 주고 스테이블코인을 사는 행위는 그만큼 국가의 외환보유고에서 실제 미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 달러 가치 상승 압력: 이렇게 달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면 자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이는 곧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환율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2) 환율 상승이 국가 부채에 미치는 영향:

• 달러 부채의 실질적 증가: 대부분의 국가 부채는 국제 자본 시장에서 차입하므로, 상당 부분이 미 달러로 표시됩니다. 님의 국가가 외부에 100억 달러의 빚을 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자국 통화(원화)의 가치가 하락(예: 1달러 =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한다면, 빚을 갚기 위해 필요한 자국 통화의 양은 10조 원에서 12조 원으로 자동적으로 2조 원이 증가합니다.
• 상환 부담 가중: 스테이블코인 매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달러 유출은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달러 부채의 상환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듭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달러를 더 비싼 값에 사들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채를 갚는 데 필요한 비용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3) 통화 신뢰도 하락과 악순환:

• 스테이블코인으로의 대피: 국민들이 자국 통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하는 것은 이미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방증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될수록 자국 통화의 가치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 중앙은행의 통제력 상실: 중앙은행이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달러 매도)하려 해도, 스테이블코인 매입으로 인한 지속적인 달러 유출 압력이 너무 크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전체의 경제 통제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 외환보유고 소진 위험: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환전 수요가 폭증하고 달러 유출이 심화되면, 결국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빠르게 소진될 위험에 처합니다. 외환보유고는 국가가 국제 결제, 위기 시 수입 대금 지불, 그리고 달러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이 줄어들면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급락하고 금융 위기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양날의 검, 신중한 접근 필요

미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로컬 통화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성이 큰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더 큽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신중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자국 통화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 개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유의사항: 본 블로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며,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분석과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USDT (Tether)

 

US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