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Big Beautiful Bill (OBBBA)법안의 핵심: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보조금 세액 공제 종료
One Big Beautiful Bill (공식 명칭: One Big Beautiful Bill Act of 2025)은 2025년 5월 9일 미국 하원에서 216-213 표로 통과된 대규모 입법 패키지로, 2017년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TCJA)을 영구화하고 트럼프의 공약을 반영한 세제, 복지, 이민, 에너지 정책을 포함합니다. 현재 상원에서 검토 중이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감면 및 세제 개정
- TCJA (Tax Cuts and Jobs Act,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 영구화: 2017년 TCJA의 개인 소득세율 감면(최고 세율 37%), 유산세 면제 한도 확대(2025년 기준 약 $13.6M)를 영구 적용.
- 새로운 세금 면제 (2025~2028년 한시적):
-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제공합니다.
- 법인세 인하 및 중소기업 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합니다.
- 미국산 내연기관 자동차 대출 이자 세금 면제.
-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10,000에서 $30,000로 상향 (소득 $400,000 이하 가구 대상, 매년 2% 인상).
-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비과세를 명문화하여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아동 세액 공제 확대: 2025~2028년 동안 $2,000에서 $2,500으로 증가, 환급 가능 금액 $1,800.
- 기업 혜택: 통과소득 사업체 공제(20%) 유지, 소기업 세액 공제 확대.
복지 프로그램 개혁
- 메디케이드(Medicaid) 등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여 예산 낭비와 부정 수급을 줄이고,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재편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박탈합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등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여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SNAP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 주정부 분담금 확대, 무의존자 성인(18~59세)에 주 30시간 근로 요건 추가.
- ACA (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 미국에서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구매하는 민간 보험의 보험료 지원 즉, 프리미엄 보조금 세액 공제(Premium Tax Credit, PTC)이 중단된다.
- PTC는 ACA의 핵심 요소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00%~400%에 해당하는 가구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예: HealthCare.gov)에서 구매한 민간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미국 구조법(American Rescue Plan, 2021)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022)으로 PTC가 확대되어, 소득 400% FPL 이상 가구도 지원받고, 보조금 규모가 증가했으나, One Big Beautiful Bill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고 법으로 제정되면, PTC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완전히 종료됩니다.
- 예시: 4인 가구(소득 $65,000 기준)로, 2025년 PTC로 월 $1,200 보험료 중 $900을 지원받았다면, 2026년에는 $1,200 전액을 내야 합니다(연간 약 $10,800 추가 비용).
- PTC는 ACA의 핵심 요소로, 소득이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Level, FPL)의 100%~400%에 해당하는 가구가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예: HealthCare.gov)에서 구매한 민간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 수 있도록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경 보안 및 이민 정책
- 예산 할당:
- 국경 장벽 건설 $46.5억, 세관국경보호청(CBP) 시설 $50억.
- ICE 요원 10,000명, CBP 요원 5,000명, 국경순찰대 요원 3,000명 추가 고용.
- 국경 장벽 건설 $46.5억, 세관국경보호청(CBP) 시설 $50억.
- 수수료 신설: 망명 신청 $1,000, 취업 허가 신청 $550(6개월마다 갱신), 미성년자 스폰서 $3,500.
- 단속 강화: ICE 단속 확대 및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 절차 간소화.
에너지 및 환경 정책
- 청정에너지 정책 폐지: 바이든 행정부의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종료.
- 캘리포니아 배출가스 규제 철회: EPA의 캘리포니아 면제권(waiver) 폐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등 규제 무효화.
- 전통 에너지 지원: 석유·가스 산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농업 및 경제 지원
- 농업 프로그램: 2031년까지 $56.6억 투입, 농가 소득 안정 및 식량 안보 강화.
- Trump Savings Accounts: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 아동(신생아)에게 연방 정부가 $1,000를 초기 자금으로 제공하는 저축 계좌 프로그램입니다. 부모, 친척, 제3자가 연간 최대 $5,000(인플레이션 조정)까지 기여 가능. 비영리 단체(예: 자선재단)는 $5,000 한도를 초과해 기여 가능하다.
기타 주요 조항
- 국방 예산: 군 현대화 $200억, 군인 복지 $90억, 탄약 생산 확대.
- 총기 정책: 총기 소음기 판매 세금($200) 폐지.
- AI 규제: 일부 AI 규제 완화(상원 수정 가능성).
- 법원 명령 불복: 법원 명령 위반 시 처벌 면제 조항(논란).
재정 및 논란
- 재정 영향: 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의회 예산 위원회)는 10년간 $3.8~4.2조 정도 적자가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경제 성장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찬성 측: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경 안보 강화 기대 (미국농업연맹, 전국제조업협회 지지).
- 반대 측: 재정 적자, 청정에너지 일자리 손실 (수만 개), 복지 삭감, 불평등 심화 우려 (민주당, 환경단체, 일부 공화당원 반대).
- 상원 전망: 공화당이 상원 다수(53-47)이지만, 메디케이드 삭감 및 적자 우려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있다 (예: Susan Collins, Lisa Murkowski). 공화당은 7월 4일까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민에게 드리울 어두운 그림자
트럼프 행정부의 'One Big Beautiful Bill (OBBB)' 법안은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서민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잠재적인 악영향이 도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OBBB 법안이 서민에게 미칠 악영향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 감면의 불균형적인 혜택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OBBB 법안은 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된 감세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 감세 등 일부 서민층을 위한 조치도 있지만, 대규모 법인세 인하와 고소득층의 개인 소득세 영구 감면은 부의 상위 계층에 더 큰 이득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는 곧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부유층의 자산은 더욱 불어나고, 서민층은 제한된 소득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복지 프로그램 축소는 서민층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OBBB 법안은 메디케이드와 같은 주요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박탈은 인도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축소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약화시키고,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허물어 갑작스러운 위기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은 서민층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와 복지 지출 삭감에도 불구하고, OBBB 법안이 실제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세수 감소와 경제 활성화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이어져, 공공 서비스 축소나 세금 인상 등의 형태로 서민층에게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OBBB 법안은 "One Big Beautiful"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서민층에게는 "One Big Burden"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균형 심화, 사회 안전망 약화,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 전가로 이어져 서민층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이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재고와 서민층의 삶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합니다.